의료사고로 가족이 크게 다쳤는데 병원 로비를 며칠 점거하고 항의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의료 · 26.09.27

AI 합불 판정

Q. 의료사고로 가족이 크게 다쳤는데 병원 로비를 며칠 점거하고 항의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면 의료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죄도 아니며, 조정을 신청한 뒤 이런 행위를 하면 조정신청까지 각하됩니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교사·방조해서도 안 된다고 정하며, 위반하면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료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것(제12조 제3항)도 같은 형이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는 이 폭행·협박에만 붙어 있고 점거·진료방해에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지만(제87조의2 제1항), 이 가중 조항은 점거·기물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됩니다. 절차상 불이익도 있습니다 — 조정을 신청한 뒤 의료사고를 이유로 이런 행위를 하면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7항 제2호), 신청 전에 했다면 자동개시 사건에서도 병원의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같은 조 제10항 제1호). 다만 평온하게 1인 피켓을 들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 조항의 요건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 것은 점거·진료방해입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2항·제3항,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1항·제2항 제2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7항 제2호·제10항 제1호

조건/예외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은 같은 취지의 구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완전한 점거까지는 아니어도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해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로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로비 점거가 여기에 이르는지는 머문 장소·시간·인원과 실제 진료 방해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점거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가 따로 검토됩니다.

실생활 팁

항의는 진료 공간 밖에서 평온하게 하고, 다툼은 조정 신청이나 고소 같은 절차로 옮기세요. 점거·진료방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조정신청 각하 사유라서 구제 절차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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