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가족이 크게 다쳤는데 병원 로비를 며칠 점거하고 항의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의료 · 26.09.27
Q. 의료사고로 가족이 크게 다쳤는데 병원 로비를 며칠 점거하고 항의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면 의료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죄도 아니며, 조정을 신청한 뒤 이런 행위를 하면 조정신청까지 각하됩니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교사·방조해서도 안 된다고 정하며, 위반하면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료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것(제12조 제3항)도 같은 형이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는 이 폭행·협박에만 붙어 있고 점거·진료방해에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지만(제87조의2 제1항), 이 가중 조항은 점거·기물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됩니다. 절차상 불이익도 있습니다 — 조정을 신청한 뒤 의료사고를 이유로 이런 행위를 하면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7항 제2호), 신청 전에 했다면 자동개시 사건에서도 병원의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같은 조 제10항 제1호). 다만 평온하게 1인 피켓을 들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 조항의 요건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 것은 점거·진료방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은 같은 취지의 구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완전한 점거까지는 아니어도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해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로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로비 점거가 여기에 이르는지는 머문 장소·시간·인원과 실제 진료 방해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점거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가 따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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