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을 내기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소비자원 조정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판다님 · 🏥 의료 · 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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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 소송을 내기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소비자원 조정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지만, 같은 분쟁을 중재원 조정·소비자원 조정·소송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중재원 조정신청이 각하되고, 중재원에 먼저 신청했다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는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정은 소송의 필수 전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분쟁에 대해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중재원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제27조 제3항 제1호·제2호).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그 소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됐다면 각하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조정을 신청한 뒤에 소를 제기해도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7항 제3호). 순서가 반대여서 중재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미 그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면,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처리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제25조 제2호). 조정절차에서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제39조), 외국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제3조). 조정 수수료와 감정비용의 금액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정중재원 원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3항·제7항 제3호,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 제2항 제2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1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조정비용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조건/예외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내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재원 조정은 같은 분쟁에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이미 걸려 있으면 각하되고, 조정 진행 중 소를 제기해도 각하됩니다. 먼저 낸 소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중재원 조정신청 접수 전에 취하했거나 그것이 각하됐다면 중재원 조정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에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난 뒤 소송을 내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경로를 고르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중재원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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