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 처벌받나요?
토끼님 · ☀️ 일상 · 26.07.23
Q. 이사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정에서 나온 이사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방법 없이 버리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봉투 등에 담아 버리면 20만원, 차량·손수레로 실어다 버리면 50만원입니다.
이사 과정에서 나온 가정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대형 가구·가전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스티커를 붙이고,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 등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지정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방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 데나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면 20만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로 버리면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묻거나 태워도(제8조 제2항) 과태료 대상입니다(매립 70만원, 소각 50만원). 이사업체가 가정의 이사 폐기물을 대신 버려도 폐기물의 성질은 생활폐기물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3조)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사업장, 5톤 이상 공사 현장 등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묻은 경우의 형벌입니다. 대법원은 토지에 대량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제거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가정에서 나온 이사 폐기물은 누가 버려도 생활폐기물이라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7년 이하 징역 등 형벌(제63조)은 배출시설 사업장·대량 배출 사업장·공사 현장 등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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