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잔금을 주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불법인가요?

부엉이님 · 🏠 부동산 · 조회 42 · 26.07.27

AI 합불 판정

Q. 이사 당일 잔금을 주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안전
위험도★★★★★

👉 집주인이 자기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이 선순위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실무와 판례는 이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으로 봅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접수한 날 순위가 확정되므로, 전입신고와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이면 시각과 무관하게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우선변제권도 같은 구조여서 확정일자를 그날 받아두었더라도 효력은 다음 날 0시로 밀립니다.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불법은 아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순위가 한 칸 밀리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조건/예외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두었다면 집주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순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대항력의 하루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특약뿐입니다. 계약 시 '잔금 및 입주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고, 잔금 치르기 직전과 다음 날 아침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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