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이자 붙는 복리 약속도 되나요?

개구리님 · 💳 금융 · 26.10.19

AI 합불 판정

Q. 이자에 이자 붙는 복리 약속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대여에서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을 따로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복리로 붙는 이자가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부분의 금액은 무효입니다. 「복리 약정은 전부 무효」도, 「복리면 얼마든 받아도 된다」도 맞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5조는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0%입니다. 즉 복리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로 계산한 결과 최고이자율을 넘게 되는 부분의 금액만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계약상 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무효로 하는 일반 규정(제2조 제3항)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원금 10만원 미만 대차에는 제2조 제1항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5항). 등록 대부업자·금융기관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7조), 대부업체나 카드사의 연체 이자 계산은 이 답의 범위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이자제한법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제3항·제5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조건/예외

①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대여: 복리 약정은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5조). ② 원금 10만원 미만: 제2조 제1항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5항). ③ 등록 대부업자·금융기관·불법사금융업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제7조) 대부업법 등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④ 복리로 불어난 이자가 연 20%를 넘는지를 어떤 방식(기간·원금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⑤ 이자 대신 「수수료」 등 다른 이름으로 받기로 한 돈도 이자로 보아 함께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관련 질문 참고).

실생활 팁

복리 약정을 했다면 기간별로 실제 붙는 이자를 계산해 원금 대비 연 20%를 넘는 구간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니 그 금액은 빼고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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