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8.18
Q.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 성질이 달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됩니다.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로 각각 행사할 수 있고, 하나만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을 만한 유책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만 기각되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잘못(유책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산분할은 잘못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 기여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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