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했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이제라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나중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저로 바꿀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17
Q.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했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이제라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나중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저로 바꿀 수 있나요?
👉 이혼 때 정한 친권자·양육자도 나중에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바뀝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의 1촌 직계혈족이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판단 기준은 청구한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제912조 제2항이 정한 자녀의 복리입니다. 또 제837조 제6항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만 바꾸면 친권 등 다른 권리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바꾸려면 둘 다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원은 제837조 제3항이 정한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하므로, 현재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정이 없고 청구인이 키우고 싶다는 사정만 있으면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만 바꾸고 친권은 그대로 둘지, 둘 다 바꿀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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