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내기 전인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팔아버릴 것 같아요. 팔기 전에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12

AI 합불 판정

Q. 이혼 소송을 내기 전인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팔아버릴 것 같아요. 팔기 전에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삼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 전에 재산을 묶어둘 수 있고, 법원은 담보 없이도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제276조~제312조)을 준용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으려는 청구라면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가, 특정 재산 자체를 받으려는 청구라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같은 법 제300조)이 문제 됩니다. 가정법원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아직 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 신청으로 본안 제소명령이 나왔을 때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근거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제1항·제2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나목,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조건/예외

담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담보가 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이미 재산을 처분한 뒤라면 보전처분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같은 다른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실생활 팁

아파트 등기부와 배우자의 처분 정황(매물 등록, 중개 연락 등)을 모아 두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큽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이혼 전 재산 가압류재산분할 처분금지가처분이혼 소송 전 아파트 묶기재산분할 보전처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