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해 조정조서까지 작성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조정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09

AI 합불 판정

Q.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해 조정조서까지 작성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조정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혼 조정은 조서에 적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툴 길은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의 준재심뿐입니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상 화해를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조서에 적힌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판결처럼 굳어집니다. 이를 다투려면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예: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었던 경우,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되어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후회한다거나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제59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법률),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민사소송법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조건/예외

준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문서 위조·변조(제6호) 등 제4호~제7호 사유는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제451조 제2항). 제461조가 제451조~제460조를 준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확정 뒤 5년이라는 제456조의 기간 제한을 따지지만,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제457조에 따라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서 내용 중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조정기일에서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지급 시기·이전 대상 재산을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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