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해 조정조서까지 작성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조정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09
Q.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해 조정조서까지 작성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조정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나요?
👉 이혼 조정은 조서에 적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툴 길은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의 준재심뿐입니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상 화해를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조서에 적힌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판결처럼 굳어집니다. 이를 다투려면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예: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었던 경우,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되어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후회한다거나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제59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준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문서 위조·변조(제6호) 등 제4호~제7호 사유는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제451조 제2항). 제461조가 제451조~제460조를 준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확정 뒤 5년이라는 제456조의 기간 제한을 따지지만,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제457조에 따라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서 내용 중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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