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배우자가 조정기일마다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는 배우자에게 제재가 있고,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슴도치님 · 👪 가족 · 26.09.10
Q.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배우자가 조정기일마다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는 배우자에게 제재가 있고,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법원 재량)·구인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안 나오는 배우자에게 법원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배우자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은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대신 나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제2항).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6조). 이는 법원의 재량이고,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피신청인인 배우자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가사소송법 제49조로 준용). 반대로 신청인인 본인이 처음 기일에 불출석하면 새 기일이 잡히지만 그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안 나가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 법원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라 매번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만 하며, 그 결정에는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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