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바퀴 한쪽만 걸쳐서 주차해도 불법주차로 단속되나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슴님 · 🚗 교통 · 26.10.05
Q. 인도에 바퀴 한쪽만 걸쳐서 주차해도 불법주차로 단속되나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만원(승용, 2시간 이상 5만원)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 곳이라, 바퀴 일부만 올렸더라도 보도 위에 세워 둔 부분이 있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카메라에 찍히면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승용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 승용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 곳으로 정합니다. 바퀴가 얼마나 올라가야 보도에 주차한 것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한쪽만 걸쳤으니 괜찮다」고 볼 근거는 없고, 보도 위에 세워 둔 부분이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등이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찍어 과태료를 매기면(시행령 제88조 제2항) 그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이고, 주정차 위반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부과됩니다(제160조 제3항 제1호).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4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통고처분)이 나오고(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4만원입니다. 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이나 견인 같은 조치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제35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보도 금지에서 빠지므로(제32조 제1호 괄호), 그 자리가 노상주차장으로 설치된 곳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제32조 단서). 승합자동차등은 과태료 5만원(2시간 이상 6만원)·범칙금 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별표 6]·[별표 8]이 아니라 [별표 7]·[별표 10]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는 정차·주차 금지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보도 위로 차를 몰고 지나가는 것은 주차와 별개인 보도 침범(제13조 제1항)으로, 범칙금 승용 6만원(시행령 [별표 8] 제5호)에 [별표 28]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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