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후원 미성년자가 하면 환불되나요?
💻 온라인 · 조회 47 · 26.06.13
Q. 인터넷 방송 후원 미성년자가 하면 환불되나요?
👉 보호자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후원 결제는 민법에 따라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락받은 용돈 범위 안의 결제이거나, 속임수로 성인·보호자 동의를 가장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한 결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제140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41조 — 미성년자는 남아 있는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 플랫폼 약관의 '환불 불가' 조항으로 이 취소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보호자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 안의 결제는 취소할 수 없고(제6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결제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46조).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는 이와 별개 제도이고,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보호자 동의(묵시적 동의 포함)가 있었는지 ② 용돈 등 처분이 허락된 범위 안의 금액인지 ③ 부모 명의 인증 등 속임수로 성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가장했는지 ④ 취소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결제일부터 10년) 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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