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후원 미성년자가 하면 환불되나요?

💻 온라인 · 조회 47 · 26.06.13

AI 합불 판정

Q. 인터넷 방송 후원 미성년자가 하면 환불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보호자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후원 결제는 민법에 따라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락받은 용돈 범위 안의 결제이거나, 속임수로 성인·보호자 동의를 가장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한 결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제140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41조 — 미성년자는 남아 있는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 플랫폼 약관의 '환불 불가' 조항으로 이 취소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보호자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 안의 결제는 취소할 수 없고(제6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결제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46조).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는 이와 별개 제도이고,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근거 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실제 사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스스로 소득을 얻던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안에서 한 구매는 묵시적 처분허락 범위 안이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후원 결제 사건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① 보호자 동의(묵시적 동의 포함)가 있었는지 ② 용돈 등 처분이 허락된 범위 안의 금액인지 ③ 부모 명의 인증 등 속임수로 성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가장했는지 ④ 취소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결제일부터 10년) 안인지

실생활 팁

보호자가 플랫폼 고객센터에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의사를 서면(이메일·문의 접수)으로 밝히고, 가족관계 증빙과 결제 내역을 함께 내세요. 플랫폼이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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