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긁어모아 영업 메일을 보내는 업체, 불법인가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7.29
Q. 인터넷 커뮤니티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긁어모아 영업 메일을 보내는 업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천만원 이하(광고 메일 발송 업체)
👉 공개된 주소라도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영업(광고) 메일을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전자우편 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는 사정은 예외가 아니므로, 동의 없이 영업 메일을 보내면 제7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1일 개정으로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서 옮겨졌고 금액은 같습니다). 전자우편주소 자동 수집 자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던 옛 제50조의2는 2014년 5월 28일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으로 삭제됐습니다. 다만 광고 메일을 보낼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거나 숫자·문자를 조합해 주소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는 제50조 제5항 제2호·제3호가 금지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74조 제1항 제4호). 수집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 위반인지는 따로 판단하는데, 대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동의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처리하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공개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면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제64조의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수신자와의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받고 같은 종류의 재화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광고하는 경우 등 제5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사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는 주소가 공개된 목적과 영업 메일 발송이 그 범위 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제64조의2 제1항)이고,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빼고 산정합니다(2026년 9월 11일 개정 후 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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