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 입사하는데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어 오라고 합니다. 꼭 제출해야 하나요?
수달님 · 🔒 개인정보 · 26.08.29
Q. 일반 회사에 입사하는데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어 오라고 합니다. 꼭 제출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률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없는 일반 회사라면 제출할 의무가 없고, 채용에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간 사람(채용 담당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4호의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두 가지뿐이고 회사 제출용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해 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 이 법에는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 대상은 회사라는 법인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해 받아 간 채용 담당자 등 사람입니다. 제4항은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며, 위반하면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형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민감정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0호처럼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른 법률이 범죄경력 조회를 정한 직종·기관이라면 결론이 다릅니다(제6조 제1항 제10호). 제4항은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지원자가 직접 떼어 제출하는 것도 문언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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