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실수로 회사 장비를 망가뜨렸는데 회사가 수리비를 이번 달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햄스터님 · 💼 직장 · 26.10.12
Q. 일하다 실수로 회사 장비를 망가뜨렸는데 회사가 수리비를 이번 달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회사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수리비를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회사가 처벌 대상(2026.10.8. 이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수로 낸 손해를 배상할지는 이와 별개 문제이고, 그 범위도 신의칙상 제한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은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2188).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하는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만 허용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그러니 회사가 「이번 달 월급에서 빼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해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이면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사업주는 예외).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업무 중 과실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면 회사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390조·제750조), 대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근로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86다카1045).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제43조(임금 지급)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공제 근거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제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01다25184 — 당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현행 제43조 제1항).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와 얼마인지는 사고 경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회사의 예방·손실 분산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지고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지각비처럼 미리 금액을 정해 두고 떼는 약정은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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