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실수로 회사 장비를 망가뜨렸는데 회사가 수리비를 이번 달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햄스터님 · 💼 직장 · 26.10.12

AI 합불 판정

Q. 일하다 실수로 회사 장비를 망가뜨렸는데 회사가 수리비를 이번 달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회사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수리비를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회사가 처벌 대상(2026.10.8. 이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수로 낸 손해를 배상할지는 이와 별개 문제이고, 그 범위도 신의칙상 제한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은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2188).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하는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만 허용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그러니 회사가 「이번 달 월급에서 빼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해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이면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사업주는 예외).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업무 중 과실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면 회사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390조·제750조), 대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근로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86다카1045).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 장비 파손 사건이 아니라 위약금 조항 사건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을 둔 학원의 대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마지막 달(2020년 5월분) 임금 합계 12,115,779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지급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제43조(임금 지급)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공제 근거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제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01다25184 — 당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현행 제43조 제1항).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와 얼마인지는 사고 경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회사의 예방·손실 분산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지고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지각비처럼 미리 금액을 정해 두고 떼는 약정은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이미 공제됐다면 임금명세서와 공제 통보 내용을 보관한 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하는 배상 금액은 월급 공제와 따로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수리비 월급에서 빼면파손 수리비 공제업무 중 파손 배상직원 실수 손해배상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