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은 책에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나비님 · 💻 온라인 · 26.09.27
Q. 읽은 책에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책 페이지를 찍어 올리면 그 페이지를 복제하고 공중송신하는 것이라, 내 감상이 중심이고 책 구절은 짧게 곁들이는 인용의 범위를 넘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법에 없고, 침해로 판단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소설·시·에세이 같은 책의 글은 어문저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책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는 것은 복제(제2조 제22호 — 사진촬영도 복제입니다, 제16조)이고,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제18조)입니다.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인데,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 범위」가 되려면 내 글이 주이고 인용한 구절은 보충·예시처럼 종인 관계여야 하고, 인용 목적·분량·수록 방법과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도5835, 97도2227). 그래서 마음에 든 한두 문장을 옮기고 그에 대한 내 감상을 쓰는 게시물과, 감상 없이 여러 페이지를 사진으로 이어 올려 책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게시물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책 홍보가 된다」「출처를 달았다」는 사정은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올린 분량(한두 구절인지, 여러 페이지인지 — 짧은 시 한 편은 한 페이지가 작품 전체일 수 있습니다) ② 게시물의 중심이 내 감상·비평인지, 책 내용 자체인지 ③ 내 게시물로 책을 읽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서 책 수요를 대체하는지 ④ 협찬·광고 계정처럼 영리 목적이 있는지입니다. 공정이용(제35조의5)도 고려될 수 있지만 책 페이지 게시에 공정이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인정될 여지」 수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인용으로 쓸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고, 밝히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7조, 제138조 제2호). 혼자 보려고 찍어 두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일 수 있지만 공개 계정에 올리는 순간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고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제39조 제1항), 최근에 나온 번역본은 번역도 별도 저작물이라(제5조 제1항) 번역자의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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