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데 회사가 인력이 부족하다며 밤 10시 넘어서까지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이래도 되나요?

강아지님 · 💼 직장 · 26.10.09

AI 합불 판정

Q. 임신 중인데 회사가 인력이 부족하다며 밤 10시 넘어서까지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이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법 문언에 예외도 없습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금지이고,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제70조 제2항 본문).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뿐이고, 임신 중인 여성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제3호).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연장근로는 더 엄격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줘야 합니다(제74조 제5항). 이 조항에는 동의나 인가에 따른 예외 문언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어느 조문에도 예외 사유로 없습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110조 제1호), 임금 체불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제3항,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5항,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제1항,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70조 제2항·제3항, 제71조, 제74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작은 가게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지만(제70조 제2항 제2호), 임신 중에는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③ 시간외근로 전면 금지(제74조 제5항)는 「임신 중」 근로자 대상이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제71조). ④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의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74조 제7항)은 임신기 단축 근무 질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야간·연장 근무를 지시한 일정표나 메시지를 보관하고,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기록(진단서 제출 등)도 남겨 두세요. 회사에 쉬운 종류의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제74조 제5항), 그래도 계속 시키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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