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면서 월급의 10%를 회사가 적립해 두었다가 1년을 채우면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오리님 · 💼 직장 · 26.10.15

AI 합불 판정

Q. 입사하면서 월급의 10%를 회사가 적립해 두었다가 1년을 채우면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월급 일부를 강제로 적립하게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 저금이고, 이런 계약을 맺은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월급에서 떼어 간 돈은 임금을 전액 주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월급의 10%를 회사가 적립해 두었다가 1년을 채우면 돌려준다」는 입사 조건은 근로계약에 붙은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약정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자가 스스로 맡겨서 회사가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저축의 종류·기간·금융기관은 근로자가 정하고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저축해야 하며,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의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월급에서 10%를 떼어 회사가 갖고 있으면 그만큼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분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그 전 위반은 옛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1년을 못 채우면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것이 되어 위약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근로자가 원해서 스스로 사내 저축에 가입하고 언제든 찾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의 「근로자의 위탁으로 관리하는 저축」 문제이고, 입사 조건으로 강제됐다면 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돈이 아니라 근속하면 회사가 별도로 부담해 주는 장려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 저금 계약 위반(근로기준법 제110조)은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43조, 그 벌칙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실생활 팁

입사 서류의 적립 조항을 사진으로 남기고, 급여명세서에서 「적립금」 같은 이름으로 빠져나간 금액을 매달 확인해 두세요. 적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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