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서약서에 1년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 200만원을 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정말 내야 하나요?

오리님 · 💼 직장 · 26.10.16

AI 합불 판정

Q. 입사 서약서에 1년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 200만원을 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정말 내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안에 그만두면 200만원」처럼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위약금을 미리 정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해 효력이 없고, 이런 계약을 맺은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로 생긴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입사 서약서의 「1년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 200만원」은 실제 손해가 있는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내게 하는 약정이라 이 금지에 해당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대법원은 학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퇴직 근로자들의 마지막 달 임금을 주지 않은 사건에서, 그 조항은 제20조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2188).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위약금 명목으로 마지막 월급을 빼고 주면 임금 전액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고,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분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그 전 위반은 옛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 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 상시근로자 5명을 둔 학원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2020년 5월분 임금 합계 1,211만 5,779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대표는 계약서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한 달의 임금만 주지 않았고, 원심은 근로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한 근무기간 전에 퇴직하면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고 곧바로 정해진 금액을 내게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건/예외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는 것과 퇴사로 생긴 실제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지는 별개입니다. 회사가 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실제 손해와 그 액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2도2188 — 대출금·불법행위 채권과 임금의 상계 불가). 회사 비용으로 받은 교육·연수비를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위약 예정과 다른 기준으로 효력이 판단되므로 이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20조와 그 벌칙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실생활 팁

서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하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 답하세요. 위약금을 이유로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빼고 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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