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안전교육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회사가 안전보건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햄스터님 · 💼 직장 · 26.10.02

AI 합불 판정

Q. 입사 첫날 안전교육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회사가 안전보건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회사는 채용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과 일부 업종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합니다.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별표 4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그 절반 이상으로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할 때는 특별교육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제29조 제3항). 채용 시 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5항 제1호),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2항 제1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항·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 제1호·제2항 제1호

조건/예외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제6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금융 및 보험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제2호),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농업·어업·소매업(자동차 제외) 등(제3호)에는 채용 시 교육 규정(제29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사업장에도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교육(제29조 제3항)은 적용됩니다. 공공행정, 초·중등·고등 교육기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제4호·제5호)에는 특별교육을 포함해 제3장의 안전보건교육 규정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 시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제29조 제2항 단서). 특별교육을 했다면 채용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회사의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배치됐다면 관리자에게 작업 방법과 위험 요인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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