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못 내면 번호판을 뺏기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조회 39 · 26.08.23

AI 합불 판정

Q. 자동차세를 못 내면 번호판을 뺏기나요?

위험
위험도★★★★★

👉 체납된 자동차세를 독촉 기간 내에 안 내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나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해야 하고(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은 직접 영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은 독촉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정합니다. 영치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체납액을 내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징수 절차로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건/예외

영치된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영치를 일시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1조제2항 — 재량). 일시 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의2).

실생활 팁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으므로, 체납 고지서를 받으면 분할납부 등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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