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못 내면 번호판을 뺏기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조회 39 · 26.08.23
Q. 자동차세를 못 내면 번호판을 뺏기나요?
👉 체납된 자동차세를 독촉 기간 내에 안 내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나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해야 하고(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은 직접 영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은 독촉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정합니다. 영치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체납액을 내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징수 절차로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영치된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영치를 일시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1조제2항 — 재량). 일시 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의2).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