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히면 보행자 사고로 보아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곰님 · 🚗 교통 · 26.10.11
Q.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히면 보행자 사고로 보아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문언상으로는 보행자 사고(12대 중과실 제6호)에 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보호하는 「보행자」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만 포함되기 때문이며,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호위반 등 다른 사유가 없으면 합의·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가리키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호 대상 「보행자」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정하고,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때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문언상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제27조 제1항이 말하는 보행자에 들어 있지 않고, 이런 사람과의 사고가 제6호에서 빠진다고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신호위반 같은 다른 단서 사유도 없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이는 공소 조건의 문제일 뿐이어서, 운전자의 과실로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은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반대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던 사람이었다면 보행자로 보호되므로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피해자가 자전거에 타고 있었는지,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라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합니다. ② 운전자가 차량 신호를 위반해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탔든 아니든 제1호(신호위반)로 특례가 배제됩니다. ③ 「자전거횡단도」(도로교통법 제15조의2)는 횡단보도와 별개의 시설이어서 여기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④ 대법원 판례(2020도8675 등)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을 보행자에 포함한다는 조문 문언을 인용했을 뿐, 탄 채 건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⑤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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