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끌고 무단횡단하면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73 · 26.07.23

AI 합불 판정

Q. 자전거 끌고 무단횡단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3만원

👉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면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범칙금(2만~3만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과태료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호합니다(제13조의2제6항, 제27조제1항 괄호). 자전거를 끌고 걷는 사람이 횡단보도·육교 등이 있는데 그곳으로 건너지 않거나, 횡단금지 구역·적색신호에 건너면 보행자의 횡단 의무(제10조제2항~제5항)나 신호(제5조)를 어긴 것으로 다뤄질 수 있고, 이는 제157조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시행령 [별표 9]: 신호 위반·횡단금지 장소 횡단 3만원, 횡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은 경우 2만원). 자전거를 탄 채 건너면 차마의 운전자로서 신호위반 등 운전자 범칙금(자전거 3만원, 시행령 [별표 8])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별표 9]

조건/예외

• 자전거를 탄 채 건넘 → 차마 운전자 기준(신호위반 등 범칙금 3만원) •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로 건넘 → 보행자로 보호됨(위반 아님) • 끌고 걸으며 횡단보도·육교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건넘 → 보행자 횡단 위반(범칙금 2만원) • 끌고 걸으며 적색신호에 건너거나 횡단금지 구역에서 건넘 → 범칙금 3만원

실생활 팁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방법이며(제13조의2제6항), 이때 운전자들은 보행자로서 보호해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자전거 끌고 신호 무시하면자전거 들고 무단횡단 벌금자전거 무단횡단 과태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이 주제 모아보기: 자전거·전동킥보드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