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끌고 무단횡단하면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73 · 26.07.23
Q. 자전거 끌고 무단횡단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3만원
👉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면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범칙금(2만~3만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과태료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호합니다(제13조의2제6항, 제27조제1항 괄호). 자전거를 끌고 걷는 사람이 횡단보도·육교 등이 있는데 그곳으로 건너지 않거나, 횡단금지 구역·적색신호에 건너면 보행자의 횡단 의무(제10조제2항~제5항)나 신호(제5조)를 어긴 것으로 다뤄질 수 있고, 이는 제157조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시행령 [별표 9]: 신호 위반·횡단금지 장소 횡단 3만원, 횡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은 경우 2만원). 자전거를 탄 채 건너면 차마의 운전자로서 신호위반 등 운전자 범칙금(자전거 3만원, 시행령 [별표 8])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자전거를 탄 채 건넘 → 차마 운전자 기준(신호위반 등 범칙금 3만원) •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로 건넘 → 보행자로 보호됨(위반 아님) • 끌고 걸으며 횡단보도·육교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건넘 → 보행자 횡단 위반(범칙금 2만원) • 끌고 걸으며 적색신호에 건너거나 횡단금지 구역에서 건넘 → 범칙금 3만원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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