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묶여 있지 않은거 가져오면 불법인가?
☀️ 일상 · 조회 23 · 26.07.26
AI 합불 판정
Q. 자전거 묶여 있지 않은거 가져오면 불법인가?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소유자 동의 없이 자전거를 가져가면 명백한 절도죄입니다.
자전거가 묶여있지 않다고 해서 주인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동의 없이 가져가면 형법 329조(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실제 사례
A가 공원에 놓여있는 타인의 자전거(사슬 미장착)를 '주인이 없을 것 같아'라며 집으로 가져간 경우 → 절도죄 성립. 묶임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조건/예외
• 타인 소유임을 알고도 가져가는 경우 = 명백한 절도 •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경우 = 착오 여부에 따라 상이(형법 16조)
실생활 팁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공공장소 관리자에 신고하세요. 절대 임의로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도 검색해요
잠금장치 없는 자전거 가져가도 되나버려진 자전거처럼 보이는데 가져도 되나사슬 안 한 자전거 집어가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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