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37 · 26.06.13

AI 합불 판정

Q.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자전거)

👉 자전거 음주운전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 대상입니다(음주측정 거부는 10만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금지(제44조제1항)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같은 조 제4항)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범칙금 3만원이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제64호의3).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2항·제4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1호·제12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64호의2ㆍ제64호의3

실제 사례

자전거를 타고 음주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라 범칙금 3만원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1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제64호의3에 따라 자전거 10만원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형법상 과실치상 등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조건/예외

①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는가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가(제44조제4항) ③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했는가(불응 시 10만원) ④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가

실생활 팁

자전거도 교통수단이므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 또는 타인에게 자전거를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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