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한 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교가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건 불법 아닌가요?
여우님 · 🎓 교육 · 26.09.08
Q. 자퇴한 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교가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건 불법 아닌가요?
👉 학교장의 지원센터 연계는 법이 정한 의무이고, 고지 후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 등 6개 항목에 한해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그 청소년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파기 방법을 고지한 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법정대리인 연락처를 수집해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이 법에 한정 열거되어 있어 성적이나 생활기록 같은 다른 정보까지 넘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사항과 처리정지 요구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리정지를 요구받거나 6개월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센터는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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