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강아지를 이동장 없이 품에 안고 지하철이나 기차에 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다람쥐님 · ☀️ 일상 · 26.10.06
Q. 작은 강아지를 이동장 없이 품에 안고 지하철이나 기차에 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15만원)
👉 철도안전법이 금지하는 것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열차에 태우거나 휴대하는 행위이고,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15만원)입니다. 작은 강아지를 안고 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동장 기준은 운영기관 운송약관의 문제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 금지하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는 그 하나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철도안전법 제82조 제5항 제2호),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1회 15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45만원입니다. 이 법령 문언은 동물의 크기나 이동장 사용을 직접 정하지 않고, 「위해를 끼칠 우려」와 「안전조치 없이」라는 두 요건을 둡니다. 지하철(도시철도)에도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되고(도시철도법 제4조), 이동장(케이지)에 넣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탑승 기준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도시철도운송약관(도시철도법 제32조) 등 운영기관 약관의 영역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품에 안은 소형견이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인지,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안전조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례나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령만으로는 「이동장 없이 타면 무조건 과태료」라고도, 「작은 개는 무조건 괜찮다」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운영기관 운송약관의 반려동물 탑승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관한 기준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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