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돈 안 주는 가게 신고할 수 있나요?

☀️ 일상 · 조회 3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잔돈 안 주는 가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거스름돈을 안 주면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처음부터 속여 챙겼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손님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준 것처럼 속이는 등 처음부터 기망해 돈을 챙겼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할 수 있지만, 단순 계산 착오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정산할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형법 제347조(사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조건/예외

①계산 착오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사기는 기망과 고의가 있어야 성립) ②영수증·카드 결제 내역·CCTV 등 증거 ③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사건

실생활 팁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보며 다시 요청하고, 거부하면 영수증·결제 내역을 챙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액사건 청구를 검토하세요. 속인 정황이 뚜렷하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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