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뒀는데 제가 뇌사에 빠지면 가족이 반대해도 기증되나요?
다람쥐님 · 🏥 의료 · 26.09.29
Q.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뒀는데 제가 뇌사에 빠지면 가족이 반대해도 기증되나요?
👉 아닙니다.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뇌사 후 가족이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장기를 적출할 수 없고, 이 거부는 법이 정한 순위의 선순위 가족 1명이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는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적출에 동의한 경우 적출할 수 있되,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장래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등록기관에 등록한 것이어서(제4조 제3호, 제15조 제1항) 가족의 명시적 거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거부의 의사표시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들이 없으면 4촌 이내 친족 순위(14세 미만 제외)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촌수가 가깝고 나이가 많은 순으로 1명을 정합니다(제12조 제2항·제3항, 제4조 제6호). 본인의 동의나 반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로 적출할 수 있고(제22조 제3항 제2호), 본인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 방식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적출이 막히려면 가족의 거부가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동의한 사람은 적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제22조 제4항), 희망등록을 철회하면 등록기관이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제15조 제6항). 본인이 16세 미만이면 가족 동의에 따른 적출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제2호 단서). 이 요건을 어기고 뇌사자에게서 장기를 적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지만(제44조 제1항 제9호), 이는 적출한 쪽의 형벌이고 가족의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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