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해도 되나요?
🚗 교통 · 조회 3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
👉 안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으면 시간과 관계없이 위반이고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 또는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의 주차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3]이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합니다. 시간 예외 규정이 없어 잠깐 세워도 같습니다. 구역 앞을 막거나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시행령 [별표 3]).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제5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제2항·제3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바목·사목·아목
조건/예외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는 시간과 무관하게 위반(과태료 10만원) ②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으면 위반(10만원) ③ 구역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는 주차 방해는 50만원
실생활 팁
표지가 없으면 몇 분이라도 세우지 마세요. 가족 차량에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이 함께 타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장애인 주차장 짧은 시간 주차장애인 구간 5분만 주차잠깐만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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