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안 집에 세 들어 사는데 이사 나가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9.25

AI 합불 판정

Q. 재개발 구역 안 집에 세 들어 사는데 이사 나가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그 구역에서 3개월 이상 살고 있던 세입자라면 가구원 수에 따른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이사할 때는 이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뒤에 들어왔다면 주거이전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정비사업의 손실보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무상 거주자 포함,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 제외) 중 기준 시점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제54조 제2항). 정비사업에서는 이 기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입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규칙 제54조 제4항). 이와 별도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구역 안의 장소로 이사하면 [별표 4] 기준의 이사비를 보상받습니다(규칙 제55조 제2항). 다만 이미 이사비를 받은 사람이 다시 구역 안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또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2항·제4항,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제2항·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제4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재결이 없으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며, 1심·원심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조건/예외

무허가건축물 등에 세 든 경우에는 기준 시점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주거이전비 대상이 됩니다(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 거주 사실은 규칙 제54조 제3항이 정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의 이사비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뒤에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는 종전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판례는 주거이전비·이사비도 이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로 금액이 정해졌다면 지급과 집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이고, 재결로 정해졌다면 지급이 인도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다만 재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금액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소송으로 증액을 다툴 수 있을 뿐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 사건이지만 판결요지는 세입자에게도 같은 법리를 밝혔습니다).

실생활 팁

구청 공보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확인하고, 그날 기준 3개월 이상 거주를 보여 줄 전입 기록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기세요. 이사 전에 조합에 보상 대상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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