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제 아파트를 강제로 팔아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09.25
Q. 재건축 조합설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제 아파트를 강제로 팔아야 하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조합의 서면 촉구에 2개월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이 매도청구를 해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됩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합은 전원 동의가 없어도 설립되는데,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3항, 2025년 5월 1일 시행된 개정 전에는 구분소유자·토지면적 모두 4분의 3이었습니다).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는 서면 촉구가 오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봅니다(제64조 제1항~제3항). 그 회답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조합은 미동의자에게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판례는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곧바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시가는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전제로 평가한 가격, 즉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민사상 매매 관계이고 형벌이나 과태료 문제는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매도청구는 재건축에만 있는 절차입니다. 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는 구조라 절차가 다릅니다(제63조). 서면 촉구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동의한다고 회답하면 매도청구 대상에서 벗어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길이 열립니다. 촉구·회답·청구 기간은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조합이 이를 지켰는지, 매매대금이 적정한지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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