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인데 이사하고 거소이전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구리님 · 🌏 외국인 · 26.09.16

AI 합불 판정

Q. 재외동포(F-4)인데 이사하고 거소이전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거소를 옮기면 14일 안에 거소이전신고를 해야 하고, 안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기준액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10만원이고, 기간이 길수록 올라갑니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라 전과는 남지 않으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15일·벌금)와는 기한과 성질이 다릅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필요하면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신고한 국내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새 거소가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새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6조 제2항). 이를 어겨 거소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벌금과 달리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4항은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외국인등록과 제36조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이사라도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15일 기한에 100만원 이하 벌금(형벌,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이고, 재외동포 거소이전신고는 14일 기한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점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4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 제2호

조건/예외

거소이전신고 의무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게 생기고, 국내거소신고 자체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 대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체류지 변경신고(15일·벌금)가 적용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별표]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으로 정합니다 —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반 내용과 기간을 고려해 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법률상 상한인 2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실생활 팁

늦었더라도 바로 새 거소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거소이전신고를 하세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내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집이라면 거소이전신고가 보증금 대항력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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