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불구속이었고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을 나라에서 물어 주나요?
문어님 · 👮 형사절차 · 26.08.28
Q. 재판 내내 불구속이었고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을 나라에서 물어 주나요?
👉 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는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규정을 준용해 정하므로 실제로 낸 수임료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비용보상은 구금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보상과 별개의 제도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정되고,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94조의4 제1항). 청구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하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94조의3).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한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만 무죄가 되고 나머지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심신상실로 무죄가 된 경우, 비용이 본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4조의2 제2항).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이 2명 이상이었다면 법원은 여비·일당·숙박료를 대표변호인 등 일부 변호인의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제194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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