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불구속이었고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을 나라에서 물어 주나요?

문어님 · 👮 형사절차 · 26.08.28

AI 합불 판정

Q. 재판 내내 불구속이었고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을 나라에서 물어 주나요?

안전
위험도★★★★★

👉 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는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규정을 준용해 정하므로 실제로 낸 수임료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비용보상은 구금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보상과 별개의 제도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정되고,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94조의4 제1항). 청구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하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94조의3).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1항·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준용규정)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9. 10.자 2023모1766 결정 — 보상을 제한하는 예외 사유가 문제된 특수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페이스북 글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며 스스로 자수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게시글이 비공개였다(공개 범위는 청구인 자신이 정함)」며 공연성을 다투었으며 항소이유서에 「증거 조작을 재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연성 부정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비용보상을 청구했고 원심이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일부 인용하자, 대법원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신중하게 인정해야 하고 보상을 제한하려는 측이 증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 경과에 비추어 그 목적의 거짓 자백으로 기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검사 의견을 듣고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통상의 무죄 사건이라면 이런 제한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건/예외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한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만 무죄가 되고 나머지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심신상실로 무죄가 된 경우, 비용이 본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4조의2 제2항).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이 2명 이상이었다면 법원은 여비·일당·숙박료를 대표변호인 등 일부 변호인의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제194조의4 제2항).

실생활 팁

사선 변호사에게 낸 수임료를 기준으로 기대하지 말고,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하세요. 공판기일에 출석한 날짜와 이동 경비를 정리해 두면 여비·일당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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