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스쿠터(전기 오토바이)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나요? 면허 없이 타면 어떻게 되나요?
햄스터님 · 🚗 교통 · 26.10.16
Q. 전기 스쿠터(전기 오토바이)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나요? 면허 없이 타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무면허)
👉 필요합니다.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전기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제2종 소형·보통면허 등)가 있어야 하고,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이 아니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벌)입니다. 11kW를 넘으면 이륜자동차라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하고, 이를 넘는 전기 이륜차는 「자동차」인 이륜자동차로 남습니다(제2조 제18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등」이라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제4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뿐 아니라 제1종 대형·보통·소형면허와 제2종 보통·소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11kW 이하 전기 스쿠터를 타면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 이는 범칙금 통고 대상(제156조·제157조)이 아닌 형벌입니다. 11kW를 넘는 전기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고, 그 면허 없이 타면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만 해당합니다(제2조 제19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이 경우 무면허 운전은 제154조 제2호에서 빠지고 범칙금 10만원으로 갈립니다. 이 목록에 들지 않는 전기 스쿠터는 출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남습니다. 배달업체 등 고용주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시키면 고용주등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제154조 제5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인 전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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