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일상 · 조회 277 · 26.07.23

AI 합불 판정

Q. 전봇대에 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 신고 없이 붙인 벽보는 1차 장당 8천~5만원(조례로 확정)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전봇대는 법령상 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물건이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붙이는 종이 광고는 법률상 「벽보」입니다(「전단」은 나눠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등에서 벽보를 붙이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붙이면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벽보는 1차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2차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3차 이상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전봇대는 시행령 제24조가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 물건이라, 붙이면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인공구조물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단속기관이 정합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1항 제2호 나목·제2항 제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항 제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조건/예외

① 신고 없이 벽보를 붙임 = 과태료(1차 장당 8천~5만원, 1회 부과 상한 500만원, 조례로 금액 확정) ②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담장·우편함 등 시행령이 정한 표시 금지 물건에 붙임 =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③ 다른 사람의 인공구조물에 함부로 붙임 =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5만원). 세 규정의 관계와 실제 단속에서 어느 쪽이 쓰이는지는 확인된 판례·해석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전봇대는 신고를 해도 붙일 수 없는 물건입니다. 광고물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을 이용하세요 — 지정게시판에 붙이는 벽보는 표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방법은 시·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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