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가 매매 시세의 90%나 되는 빌라를 계약하려 합니다. 이런 깡통전세도 계약하면 불법인가요?
앵무새님 · 🏠 부동산 · 26.08.03
Q. 전세가가 매매 시세의 90%나 되는 빌라를 계약하려 합니다. 이런 깡통전세도 계약하면 불법인가요?
👉 전세가율이 높은 집을 계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빌라는 공시가격의 140%×90%=126%) 이내일 때만 가입되므로 이 선을 넘으면 보증조차 못 받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임대차계약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을 가입 요건으로 삼고, 연립·다세대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됩니다. 계약 전 확인 수단은 법에도 마련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같은 법 제3조의6 제3항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를 지웁니다. 집주인이 이 자료 제시를 거부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그 자체가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크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증금이 소액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건질 수 있지만, 기준액은 지역과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된 담보물권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 광역시 등은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이며, 그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시점의 옛 기준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최우선변제액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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