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인데 집주인이 자기가 실소유자라며 전세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계약해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8.04

AI 합불 판정

Q.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인데 집주인이 자기가 실소유자라며 전세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계약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신탁등기가 된 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와 그 이후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막힙니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관리·처분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회사 앞으로 넘어간 뒤에는 주택을 임대할 권한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있고, 위탁자(전 소유자)는 수탁자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판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맺은 계약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탁자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도 수탁자나 그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보증금은 위탁자 개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근거 법령

신탁법 제3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 —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위탁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조건/예외

수탁자가 서면으로 임대에 동의했거나 신탁원부에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면 임대차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자가 신탁 사실이나 수탁자 동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계약의 효력 문제와 별개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사기죄는 계약 당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실생활 팁

등기사항증명서에 '신탁'이 보이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자(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를 원본으로 받으세요. 보증금도 위탁자 개인 계좌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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