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전세 직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부엉이님 · 🏠 부동산 · 26.08.06
Q.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전세 직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과태료 · 벌금
임대차 신고 지연 시 과태료 2만~30만원(거짓 신고 100만원)
👉 당사자끼리의 직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최소 2억원(법인 4억원)의 손해배상 보증이 통째로 빠지고, 임대차 신고를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 지연은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이지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접 맺는 전세계약은 유효하고 위법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기댈 곳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와 제30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가구주택의 앞선 임차인 현황을 잘못 파악해 보증금을 잃어도 배상을 청구할 상대가 임대인 한 명뿐입니다. 시행령상 보장금액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되었는데, 직거래에서는 이 보증이 아예 없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를 중개사가 대신 해 주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는데,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 이하이지만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신고의 실제 부과기준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고 100만원은 거짓 신고에만 남았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단순 지연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지연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2만원(계약금액 1억원 미만·지연 3개월 이하)부터 최대 30만원까지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도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와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되어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한편 자격이나 등록 없이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통해 거래했다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의 무등록 중개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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