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사는 집 주인이 사망했다는데 제 보증금 반환은 상속인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10.14

AI 합불 판정

Q. 전세로 사는 집 주인이 사망했다는데 제 보증금 반환은 상속인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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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판례상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 상속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상가 사건),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상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사 문제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지위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대법원은 같은 문언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관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 상가 사건이고, 주택 사안의 대법원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보았으므로(민법 제411조),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각자 상속지분만큼 나눠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면 계약은 상속인과 그대로 이어지고,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도 상속인을 임대인으로 해 신청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건물 1층 121.97㎡를 보증금 5,000만원(월차임 없음)에 빌려 마트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008년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2009년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 4명 앞으로 각 4분의 1 지분의 상속등기가 됐고, 이후 건물은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원심은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눠 갚으면 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의 한정승인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민법 제1042조)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민법 제1043조) 누가 최종 상속인인지는 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와 포기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028조). 대법원은 사망한 집주인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계약서를 써 준 것만으로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자기 고유 채무로 떠안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보증금 1억 6,000만원·차임 없는 임대차).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집을 상속인 한 명의 단독 소유로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다른 상속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진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 임대차 사건).

실생활 팁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상속인들에게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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