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가 이사 나가는데,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부동산 · 26.08.03
Q. 전세로 살다가 이사 나가는데,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낸 금액은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세입자(사용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나 이사할 때 그동안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상복합 건축물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적용됩니다. 관리비 고지서나 납부 확인서로 낸 금액을 특정하면 청구가 쉽고, 소유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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