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 조회 36 · 26.04.09

AI 합불 판정

Q.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특례가 준용되고(제13조), 확정판결로 임차주택을 경매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가 없습니다(제3조의2 제1항).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2항). 보증금 반환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건/예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고,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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