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에 꼭 가야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래님 · 🏠 부동산 · 26.10.11
Q.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에 꼭 가야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주민센터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시·군·구 출장소뿐 아니라 지방법원·지원·등기소와 공증인도 확정일자를 줍니다. 주민센터·출장소에서는 1건 600원(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 추가)이고, 전자계약을 했다면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이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 즉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직접 가서 받을 때는 그 기관에 출석해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이 붙는데(제8조 제1항 제1호), 이 규칙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가 빠져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르므로(제8조 제2항), 600원은 주민센터·출장소 기준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이 그 시스템을 통해 주민센터·출장소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고(이 규칙 제2조의2), 이 신청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 규칙 제8조 제3항 제11호).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접수가 끝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600원은 주민센터·출장소에서 받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지방법원·등기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6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공증인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수수료를 정하며 그 금액은 여기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계약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무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의제되는 것은 신고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그것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고, 집을 넘겨받고(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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