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주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9.10
Q.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주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 교육감은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해 참고해야 하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참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신설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나 유아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기한을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받는 쪽의 의무도 법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제17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 수사와 의견 제시에 참고하고, 검사도 사건을 처리할 때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검사 부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에서 '처리할 때'로 바뀌었습니다). 실체 판단의 근거도 마련돼 있어, 같은 법 제2조제3호 단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긴급한 제지 등을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절차가 조사나 수사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면책의 전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입니다. 법령과 학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면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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