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개인정보 · 26.07.05
Q.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보공개청구로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주소·연락처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공개 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이 조항에 해당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도 원칙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합니다. 이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고유의 비공개 사유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다투는 문제와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등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청구 목적이 단순한 궁금증이나 사적인 확인이면 비공개 결정이 유지되지만, 소송이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는 구체적 소명이 있으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