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한 가족에게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면회도 막는다는데 병원이 이래도 되나요?

판다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정신병원에 입원한 가족에게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면회도 막는다는데 병원이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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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환자의 통신과 면회를 제한할 수 없고, 지시가 있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지시 없이 제한했다면 병원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한 사람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합니다. 휴대폰 사용을 막고 면회를 차단하는 것은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결론은 치료 목적의 전문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시 없이 제한했다면 제74조 제1항 위반으로 제85조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1항·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 제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1항

조건/예외

판단 기준은 전문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 지시가 치료 목적인지,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인지입니다. 병원 규칙에 따른 일괄 제한인지 환자별 전문의 지시인지도 확인할 대목이지만, 법률 문언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까지만 정하고 있어 일괄 제한이 곧바로 위법인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5조 제7호의 처벌 대상은 제74조 제1항 위반, 즉 전문의 지시 없는 제한이고, 지시는 있었으나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제2항)는 처우개선 심사 등에서 다툴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병원에 제한의 근거가 된 전문의 지시가 있었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제한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입원 중인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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