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를 기증하면 사례금을 준다는 SNS 글을 봤습니다. 돈을 받고 정자를 주면 불법인가요?

수달님 · 🏥 의료 · 26.10.01

AI 합불 판정

Q. 정자를 기증하면 사례금을 준다는 SNS 글을 봤습니다. 돈을 받고 정자를 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조건으로 정자를 주거나, 받아 쓰거나, 이를 유인·알선하면 생명윤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며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례금을 받고 정자를 주는 사람(제공), 돈을 주고 그 정자를 받아 쓰는 사람(이용), SNS에 글을 올려 기증자를 모으거나 중개하는 사람(유인·알선)이 모두 같은 조항의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체외수정을 위해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제22조 제1항), 지정 없이 이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8조 제1호).

근거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3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 제1항 제4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제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7조(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제4항

조건/예외

금지 대상은 「금전」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제공·이용·유인·알선 전부입니다. 반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생식세포 기증자에게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과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항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이 따로 허용한 실비 보상입니다(제27조 제4항 — 지급 「할 수 있다」). 체외수정을 위해 지정받지 않은 곳에서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면 대가가 없어도 제68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SNS에서 사례금을 내건 정자 기증 글에는 응하지 마세요. 기증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을 통해야 하고,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령이 정한 실비 보상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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