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시속 30km 정도 넘게 달리다 과속 카메라에 찍혔어요. 과태료는 얼마고 벌점도 붙나요?

여우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제한속도보다 시속 30km 정도 넘게 달리다 과속 카메라에 찍혔어요. 과태료는 얼마고 벌점도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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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벌금

과태료 7만원(승용·20~40km/h 초과)

👉 무인 카메라에 찍힌 과속은 차 소유자(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달렸다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혀 범칙금으로 받으면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영상기록매체로 위반이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60조 제3항).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가 정하는데,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넘긴 경우(다목)는 승용자동차등 7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벌점이 따라붙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5호에 따라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2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제4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속도 구간별 금액은 승용자동차등(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속 20km 이하 초과는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고,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이 구간 항목이 없습니다. 40km 초과 60km 이하는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60km 초과 80km 이하는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입니다. 시속 80km를 넘으면 범칙행위에서 빠져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금액표로 끝나지 않습니다(제156조 제1호 괄호). 20km 초과 40km 이하 구간에서 승합자동차등(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과태료 8만원·범칙금 7만원, 이륜자동차등은 과태료 5만원·범칙금 4만원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다른 별표가 적용되어 금액이 다릅니다. 제한속도는 도로마다 다릅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내(지정 구간 60km), 그 밖의 일반도로는 60km(편도 2차로 이상 80km),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100km 등이고(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구간을 지정해 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2027년 6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후단(법률 제21728호)이 시행되어, 차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호(제5조)·중앙선(제13조 제3항)·속도(제17조 제3항)·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제27조 제1항) 위반을 합산해 3회 이상 한 사실이 입증되면 시ㆍ도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하고 횟수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셉니다.

실생활 팁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붙지 않고, 범칙금으로 바꾸면 1만원 덜 내는 대신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되는 구조이니(제160조 제4항), 벌점이 이미 쌓여 있다면 이 차이를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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