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가 '실제로 금전 피해를 본 것도 없으니 배상할 것도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6.21
Q.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가 '실제로 금전 피해를 본 것도 없으니 배상할 것도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 유출 사실만 입증하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해 입증책임을 회사에 넘겨 두었습니다. 여기에 제39조의2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관해 정보주체는 유출 등의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금전 피해가 없다'는 회사 주장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고, 유출 정보의 성격과 확산 범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한 경우에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여부와 가능성, 유출 정보의 확산 범위,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 회사의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출 정보가 곧바로 회수돼 외부로 퍼지지 않았다면 배상이 부정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정보처럼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실제로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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