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국가가 대신 삭제해 주고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7.13
Q. 제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국가가 대신 삭제해 주고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국가·지자체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비용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제3항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과 제5항은 삭제지원 비용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아청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자가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창구는 제7조의4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며,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지원, 재유포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삭제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 글 형태의 게시물은 삭제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나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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